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이 깨져나가면
이대로 몇년간 지속되면 나라소멸수준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며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선진국병
먼저 과거 2~3명씩 자식을 낳다가 그 이하로 줄어든건 자연스러운 선진국병과 같은 현상이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 나라에 국민들은 당연히 각자의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이 중요해지면서 육아에 따른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는 것을 거부한다.
이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출산율은 2명 이하로 떨어질수 밖에 없다.
2. 미혼모 출산율
대한민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임신을 위해서 결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이 깨져나갔지만
혼인가정의 출산율은 생각보다 높다.
즉, 임신을 안하는게 아니라 결혼을 안하는거다.
하지만 국내 출산장려 정책들은 결혼한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는건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있다.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다.
그동안 수십조의 출산장려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국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혼을 장려하거나, 미혼모 육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이민정책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교육받아왔다.
물론 단일민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도 있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시대이며 폐쇄적인 인종 및 민족주의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지 오래다.
다양한 인종. 노동력이 유입됨으로써 국가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받고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이 아닌 나라를 위해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넘쳐난다.
4. 현재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점은 깨닫지 못하고
피같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강진군에서 월60만원 육아지원으로 40%정도 출생아가 늘었다면 그 주변지역은 어쩔수없이 상대적으로 출생아수가 줄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결과는 똑같은데 조삼모사의 정책이며, 세금낭비일뿐이다.
과연 강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제대로된 진단없이 흥청망청 쓰는 소비는
그저 단기적인 해당지자체 국회의원들의 업적쌓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 출산율0.8이 깨지는 암울한 상황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본진을 빠르게 깨닫고 달라지는 시기가 올꺼라고 믿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