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최근 신림 대낮에 칼부림으로 1명 사망, 3명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터넷에서 관련 cctv 영상이 있어 잠깐보니
나 마저도 트리우마 올정도로 그 잔인함은 상상 이상이다.
최근 여러 곳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림 칼부림으로 인한 사망자분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2.강력범죄는 왜 자꾸 늘어나는가?
요즘 흉흉한 사건사고가 언론에서 여러번 오르내리다보니 주변에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사실 국내 강력범죄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08~2018년도 자료이고, 취합하는 방식에서 데이타별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과거보다 cctv등 기술향상과 국민의식 수준향상 등으로 범죄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게 맞다.
그럼에도 강력범죄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보니 우리는 과거보다 범죄가 늘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귀결시킨다.
정말 우리나라의 법적 처벌수위는 낮을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비교하면 분명 범죄자에 대한 천벌수위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고
미국은 영미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륙법은 교화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영미계는 엄벌주의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미국보다는 근본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나름 강한 처벌수위에 속하는 편이다.
그러면 우리도 영미계법을 적용해야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분명 엄벌주의를 택하면 단기적으로는 관련 범죄율이 적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법체계보단
기타 여러항목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우리나리가 치안이 좋은가? 미국이 치안이 좋은가?
엄벌주의국가보단 교화주의 국가 중 아시아권이 더 치안이 좋은 편인데 그럼 교화주의도 잘못된 가치관은 아니지 않은가?
3.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는
결국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인종별, 이민정책, 노동, 경제 등 전반적인 사회적 이슈사항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엄벌주의로 가서 경찰권 강화나 처벌강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거보다는 기존의 적용하고 있는
교화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곳에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어느 누가 요즘같이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교도소 시설이 낙후됐으니 범죄자들이 지내기 편하게 리모델링하고, 교도소 프로그램을 개선하자고 하겠는가?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회적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투자해야한다.
이러한 분야에 정부차원에서 노력 혹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지 못 할 경우.
추가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노동력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이민정책 추진으로 인종갈등 등 현상이 발생한다면 범죄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들도 각자도생에 나서게 될 것이고
강남지역과 비강남지역처럼 각각 지역별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며 교류보다는 저마다 성을 쌓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 할 거라고 본다.
-한줄평 : 일단 최대한 좋은 지역에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