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옛날부터 잘못된 출산지원정책을 비난해왔고
차라리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적극 추진하는게
국가의 부가가치 측면에서라도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왔다.
최근 출산율이 인구소멸에 가까운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으니 드디어 외국이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오늘은 이 제도가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1.최저임금 문제
위에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홍콩, 싱가폴같은 국가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잘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홍콩, 싱가폴처럼 도입되면
국제적으로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급상승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홍콩, 싱가폴에서는
하루종일봐주고 받는 한달급여가 100만원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인터뷰해보면 돈을 많이 벌고싶어서라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100만원수준으로 주면되는거 아닌가? 맞지만 틀렸다. 이들도 최저임금을 받아야된다는등 의 정신나간 선민의식과 높은 최저임금으로
200만원을 넘게 줘야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범 추진하고 하지만
급여를 200만원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100만원주고 어떻게 사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싱가폴 홍콩에서는 어떻게 사나?
같이 주거하는 조건을 넣거나 지역별 외국인가사도우미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한 과거 서독광부, 서독간호사,
중동 건설인부 등으로 갔을때 저렴한 임금으로 혹사당해가며 벌어온 돈으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거다.
지난번 최저임금때도 이야기했지만
임금은 인권, 명분 등에 맞게 주는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법칙, 부가가치의 기준으로 책정되는거다.
이런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현 기준에서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2.단일민족주의
학창시절에도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이게 좋은건가 싶었다.
물론 단일민족이라 종교 문화적으로 사회적 소모비용이 줄어드는 건 맞다.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해외를 다니고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속에서
단일민족은 장점이 아니다.
하지만 단일민족을 강조해온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타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의식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싱가폴에 있는 지인이 가사도우미를 쓸때에도
교육받는 자료에 해당나라 문화를 이해해줘야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나 싶다.
3.아파트 평수
부동산 수요측면에서 생각해보면
2~30평대에서 갑자기 4~50평대의 대형평대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과거 90년대에 아파트 대형평수 평면을 보면 가사도우미 전용공간이 있었다.
이처럼 가사도우미가 생기면 아파트 입면도 거기에 맞게 설계되어야하는데 특히 소형평형은 절대면적의 한계로 인해 불가할거고 이로인해 점차 대형평형에 대한 매매와 임대수요가 폭발할 수 있을 것 같다.
4.야너두?
우리는 남이 하면 나도 해야되는게 있다.
산후조리원도 외국에는 없지만
국내에서는 출산 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이면 상관없지만 부족한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만
어쩔수없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도 잘못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부부가 각자 월400만원이상 버는 직장인들이면 월200만원을 주면서 가사도우미를 쓰는게 훨씬 효율적일수 있지만
넉넉한 급여수준이 아닌 가정들도 가사도우미 없으면 애 안낳을꺼야!!식으로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줄평 : 어쨌든 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