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아르바이트로 국밥 한그릇도 못 먹는게 말이되는가?' 이런 식의 경제적으로 말도 안되는..그저 노동 인권을 강조한 프레임으로 최저임금은 꾸준하게 상승해왔다.
최근 15년간 데이타를 보면 이명박정권 31 %
박근혜정권 41%, 문재인정권 41% 상승으로 나타난다. 즉, 소위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여야를 막론하곤 모든정권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입장에 공감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왔다.
물론 노동인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당연하다는식으로 설레발을 치던 문재인정권의 상승률이 정작 박근혜정권과 별 차이 없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아무튼 어떤정권이든 최저임금으로 인한 연쇄효과 등 경제적 논리는 등한시 한채로 모든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표장사를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이용해왔다.
그 결과 지금 자영업자들은 큰 위기에 몰려있다
최저임금도 못주는 기업은 망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하더니,
문재인정권때 급작스럽게 10%이상 임금상승을 2번 맞으니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은 피고용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의 가격은 그저 1시간 근무했으니 국밥 한그릇을 사먹어야된다는 막무가내 논리로 정하는게 아니라 철저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야된다.
즉, 1시간동안 근로자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 또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비 얼마나 시장에서 해당업무 종사자를 필요로 하는지 등
공급과 수요의 법칙과 생산력 등을 토대로 측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고민없이 그저 노동인권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상승시켜왔으니 무인점포증가, 가족단위 자영업자만 생존, 기업들도 인력구인축소, 아르바이트 감소,취업률감소 등의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번 오른 최저임금은 더욱 내려가기 힘드니
앞으로 계속 우리가 겪어야 할 진통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그것이 본인들의 발등을 찍는지도 모르고 말이다.
※한줄평 : 머리는 항상 이상적인 곳을 바라봐야하지만, 발은 언제나 현실이라는 바닥을 딛고 있어야 한다.